[한중 FTA] 한국-중국 FTA 타결 과정 및 수혜 산업 직군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경제 영향 정리

2014.11.12 18:14 스터디/경제



[한중 FTA  타결] 한국과 중국의 FTA 타결 과정 및 수혜 산업 직군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경제 영향 정리

한국-중국 FTA 타결 과정 및 수혜 산업 직군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드디어 한중 FTA 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한중 FTA 에 대해서 살펴보기전에 

우선, FTA 의 뜻을 먼저 알아보고 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 사진 출처: 뉴데일리 뉴스)


14년 11월 1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EU 와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세 번째입니다.


FTA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쌀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로 합의하였으며, 마늘 양파등 양념 채소류와 소 돼지고기 사과 배 등 610여 개 품목은 양허(개방) 제외로 결정되어 일정 부분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즉, 상품 90% 이상 관세 단계 철폐 '완전 타결'

쌀은 영구 제외 하였으며, 농수 축산물 개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는 4조 7000억 달러(지난해 기준) 에 달하는 중국의 내수시장(가전 패션 영유아, 스포츠 건강용품등) 에 한국기업과 물품이 제공되므로 양 국은 서로 원활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한국 중국의 FTA 협상 과정과 그 주역


한국과 중국이 FTA가 타결되기까지,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14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금껏 14차 협상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는 10개월(추가협상 기간 제외). 한국과 EU 는 2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른 FTA 협상 과정만 보더라도 이는 장기간에 걸친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간에 장관을 포함해 수석대표는 한국은 5번, 중국이 4번이나 교체 되었습니다. 

이만큼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긴 험로 속에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협상의 주역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정부 협상단을 이끌어온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첫 손가락으로 꼽혔습니다.


우태희 교섭실장은 한국 쪽에서 아쉬게 여겨지는 분야는 없냐는 질문에?


"현지 생산 전략을 채택하는 경우가 만긴 하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LCD, 석유화학, 철강 같은 품목을 많이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다. 농산물 분야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아쉬움은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FTA 가 타결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는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도 중국과의 FTA 또한 타결은 선언적의미일 뿐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밑의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한중 FTA 향후 절차


영문본 작성과 법률 검토 => 가서명 => 자국 언어 번역과 상호 검증 => 정식 서명 => 영향 분석과 여론 수렴 => 국회 비준 => 한중 FTA 발효



 대략적으로 정식서명까지 내년 상반기로 보고있으며, FTA 발효를 위해 가장 큰 관문은 '비준'입니다.

국회비준동의안 처리까지는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에서 FT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이 협상 실익과 국내 피해 대책 부실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시기는 무한정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수혜 산업과 타격 산업


농수산물 같은 경우 최저 수입액기준의 40%만 개방 하였으며, 정부는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엔터테이먼트,관광, 화장품 가장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며, 중국은 화장품 최대 시장으로 실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FTA 타결 이틀째에 큰폭으로 상승하는등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가 방영된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 화장품 업계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지난 8월까지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액이 2억 9063만달러(약 318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여행상품이 가능하였고, K 팝이나 공연 앨범등 다양한 수출기로가 열렸습니다.


항공유, 고급 철강도 수혜를 얻게 될것입니다.

현제 제트유의 경우 관세율이 9% 이지만, 중국의 수입관세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정유 제품 중에서는 제트유(항공유)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철강의 경우에는 고급 철강재인 자동차용 냉연 강판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이 한국산 냉연강판에 부과하는 3%의 수입관세가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망은 긍정적.


법률서비스의 경우 한중 합작 로펌이 설립 가능하였으며,

방송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현재 20년이지만 앞으로 50년으로 늘려질 전망입니다. 


식품의 경우 인스턴트 커피와 잼등의 수출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정적인 산업군으로는 섬유 산업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싼 인력과 공장에서 나오는 대량의 섬유들이 수입되게 되면, 한국공장에서 나오는 섬유들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는 전망.



한중 FTA 파급 경제적 파급 효과


실질 GDP 증가

5년

  0.95 ~ 1.25%

10년

  2.28~3.04%

 일자리 창출

 5년

  18만 7500개

10년

  24만 4400개

 수출 등 후생

5년 

  177억 ~ 233억달러

10년

  276억~366억달러

 정치 외교 효과

 북한의 군사동맹국과 

 '경제동맹'체결

(FTA 발효 후 5년, 10년 기준.

자료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FTA 로 인해서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과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세계 최대 시장이 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한국 수출등이 발효 5년 내 177~233달러, 10년 내 276~3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대외경제정챌연구원(KIEP)는 전망했다.  위와 같은 일자리 증가나, 실질 GDP 또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무역규모 세계 1위, 경제 규모 세계 2위인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14억 중국 소비 시장을 선점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 파급효과 뒤에는 , 비준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기도 하고, 미국과 EU 와 같은 보다 선진국의 협상이 아닌 개도국이고,  서로 경쟁적인 입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것이 아니라 개방으로 인해서 어느 산업은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서비스 시장만 해도 비관세 장벽이 곳곳에 널린 곳이 중국인데, FTA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분쟁이 된다며,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 많이 미흡하며, 이에 대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미흡합니다.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 바라보며, 협상을 하기보다 먼 미래의 보다 서로 시장에 몰고올 파장도 생각해가면서, 단지 보기 좋게 구색만 갖추는 협상이 되지 않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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