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 기준금리 인하, 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기준금리가 왜 중요할까?

1) 중앙은행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2) 다양한 금리(예금금리, 대출금리, CP금리, CD금리, 채권금리 등)의 기준

3) 경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신호

 

2. '기준금리 인하'가 의미하는 것

1) 한국은행이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때 →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을 통한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기가 추락하지 않고 상승하도록 유도.

2) '기준금리를 이미 인하함에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할 때

※ 한국은행, 2015.6.11  '통화정책방향' 내용 요약

메르스 영향으로 현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고 있다고 판단.

- 수출 : 감소세가 확대되고

- 소비 : 회복세를 보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축

 

3.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	단기금융시장	▶	중.장기금융시장	▶	경기
기준금리인하 => 금융기관과 7일물 RP을 통해 시중은행 금리관리		단기금리 하락 (콜금리, CD금리, CP금리)		중.장기 채권금리 하락 -> 예금 및 대출금리 하락		대출증가 => 시중통화량증가  소비,투자 활성화  주식,부동산가격 상승가능성

 

1) 중.장기 채권금리 하락

- 한국은행이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을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판매

-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등을 인하

* 관련뉴스

 

[기준금리 1.50% '사상 최저'] 기준금리 바닥.. 차익실현 몰리며 채권가격 하락 (파이넨셜뉴스, 2015-06-11)

[기준금리 1.50%]은행권 예금·대출 금리 인하…0%대 NIM 위기 (머니투데이, 2015-06-11)

2) 저금리로 인한 경기부양

- 건설 및 토목 경기 부양 → 일자리 창출

- 금리 부담 저감을 통한 소비여력 증대

* 관련뉴스

1%대 기준금리, 해외 채권·ELS로 돈 몰려 (이코노미조선, 2015-06-02)

금리인하 이후 뭉칫돈 어디로 갈까…예금 이탈 러시, 증시·부동산 유입 예상 (아주경제, 2015-06-14)

한국富者 18만명이 꼽은 1위 투자처? "국내 부동산" (조선비즈, 2015-06-09)

5. 한국이 직면한 저금리에 따른 리스크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 클릭

(출처 : 머니투데이, 2015-06-11)

1) 한국의 가계부채

- 2014년 연말부터 가계부채 증가추세

- 특히, 올해 1~5월 주택담보 중심(약 80%) 으로 매월 최대치 갱신중

- 2015년 1분기(전년대비) 가계소득증가율(2.6%) < 동기 가계 빚 증가율(7.3%) : 약 3배 차이

-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주도, 전월세 가격폭등에 따른 주택 대출

=>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필요, 은행의 심사기능 강화필요

(출처 : 서울신문, 2015-06-15)

2)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

-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 신흥국 자금 유출 가능성 高. 단, 국가별 영향은 다를것=> 한국의 영향은? . 

  ※ 미국은 오는 9월 조기 금리 인상으로 예상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4년 6월 미국 금리상승시, 한국은행은 1년 4개월 뒤 금리인상으로 2008년 위기겪음

- (참고)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 금리인하의 큰 걸림돌 아니다.  (LG경제연구소 정성태 박사) 

* 관련뉴스

신용대출 금리 3%대 진입.. '가계대출 부실' 심화 우려 (서울경제, 2015-06-09)

"미국 금리 오르면 6개월~1년 신흥국 시장에 악영향 줄 것" (한국경제, 2015-06-08)

"美 금리인상이 불러올 '3大 惡材'에 대비하라" (조선비즈, 2015-06-09)

기준금리가 저금리로 너무 오래 동결되면 ?

- 저금리로 인한 물가 상승

-> 주식,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 자산가격에 거품

-> 거품붕괴

->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침체, 기업매출 감소 

=> 경기침체

* 관련뉴스

저유가·저금리·저원화..新 3저에도 韓경제 부진 (연합뉴스, 2015-06-09)

‘기준금리 인하 끝났다’…약발 안 먹혀 (한겨레, 2015-06-15)

 

:: 참고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클릭

<통화정책방향> 2015.6.11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가 일시적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추세는 지속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1)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2)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위축 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부진, 메르스 사태의 영향 등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5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0.5%로 소폭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0%에서 2.1%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이어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기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국내 경제지표 등을 반영하여 상승 후 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용어익히기

-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RP) : 돈을 7일동안 쓰고 돌려주겠다고 발행하는 채권.

- 콜금리 : 은행간의 초단기(1~2일) 자금거래

- CD :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이 자금 조달할 때 발행

- CP : 기업어음 금리.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발행